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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케어란?
30조를 투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자!!는 정책입니다. 취지가 매우 좋은데요,
비판적 시각:
1) 다 케어해준다하면 당연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다 쏠리겠지!!
좋은 기기, 좋은 의사, 모든 검사 다 누리려고~~
2) 건보료 무한 증진 루트 아니겠어? 세금만 늘잖아!!
공단 曰 : NONO~ 계획된 범주 안에서 진행되니 걱정은 NONO~~가능가능!!
결과적으로는 시행된지 몇년이 지난 지금,
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케어에 긍정적 평가를 보낸다.
문제는 윤석렬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보장률이 20년에 비하여 0.8% 떨어졌다.
이로써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...
현정부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.
아직 진행중인
여러가지 논점이 있다~~
찬성입장
1)돈 많이 드는 부분도 캐어하자
(간병인, 1인 병실(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경우 많다네요))
2) 병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경우 없게하자
(노인층, 어린 영유아, 중증 치매 등의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)
3) 긴급시 건강 안전망 확충
(4대 중증질환,소득하위 50 %, 긴급재난 시 건강 보장, 사회복지팀 등)
반대입장
1) 미용, 라식 등의 수술을 지원받는 데 악용됨
2) 지원 받을 수 있고 ,없고의 기준이 매우 애매함
3)특진료, 1인실, 간병인 등 다 어떻게 감당할 건지....
주의할 점:
급여(보험 적용됨) 밖의 사각지대가 될 경우
비급여라서 검사를 포기하게 될 경우가 생겨버림...
(비싼 돈 주고 안 받게 됨)
급여, 비급여의 기준이 모호함
가격 상한제로 인한 의료 질 저하
(의료민영화를 위한 밑밥 논리라고 보는 시각도 많음)